	예의와 공감으로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함현중학교	담당부서: 교육연구부 ☎ 031-503-0644
	선행교육 예방 정책 학부모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의 교육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선행학습 및 선행교육 유발 행위 예방 정책에 관하여 안내해 드리오니 학부모님의 자녀 교육에 적극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행교육 예방 정책이란?                 근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의미	교육 관련 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정부 정책
목적	-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 - 학교 내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 및 공교육정상화 실현

규제 대상			규제 범위
교육과정 편성·운영	재학생	앞서서 편성	국가 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을 앞서는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경우
		앞서서 제공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학교교육과정을 운영(제공)하는 경우
	입학 예정 학생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후 학교교육과정을 미리 운영하는 경우
평가	재학생	교과평가 (지필･수행평가)	학교교육과정에 따라 편성한 교과별(학년별) 진도계획을 앞서서 평가하는 경우 배운 범위와 수준을 앞서는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각종 교내 대회
	입학 예정 학생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상급학교(입학 예정 학교)의 학교 교육과정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2. 선행교육 예방 정책의 규제 대상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 학교 수업 실시	- 학교가 편성해서 공시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학교수업 및 방과후학교 실시
학교 시험은 배운 내용에서만 출제	- 학교 시험(지필평가·수행평가 등) 및 각종 교내대회 등은 배운 내용에서만 출제
사교육 없이 준비할 수 있는 공정한 입학전형 마련	- 특목고, 자사고 등의 입학전형은 입학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실시 - 학교의 입학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과정운영, 선행교육방지대책, 선행학습 영향평가 등 심사·의결 -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시, 학교 및 대학에 시정 및 변경 명령하고, 미이행 시 학생정원·학급·학과의 감축·폐지 등의 행·재정적 조치

3. 선행교육 예방 정책의 주요 내용

Q1.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선행학습도 금지되나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공교육정상화법」은 학습자가 자발성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선행학습까지 금지하지 않습니다.

Q2. 선행교육이 금지되면 학교 내에서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요?

A2.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국가수준 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가르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교육정상화법」은 학교에서의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억제함으로써 학습 부담을 줄이고 학교 교육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Q3. 교과 간 혹은 교과 내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교과 내 또는 교과 간의 일부 내용을 앞서서 가르치고 평가하는 경우는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A3.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의 교과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해 교과별(학년별) 진도 계획을 편성 또는 수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일부 내용을 앞서서 가르치고 평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한 학기 단위를 넘어서 재구성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정보 공시에 반영하여 계획과 운영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4. 선행교육 예방 정책의 오해와 진실

2025. 9. 9.

함 현 중 학 교 장 〔직인생략〕